정치

원구성 2라운드…난제 법사위에 행안·과방위 곳곳 '지뢰밭'

입력 2022/07/05 12:27
수정 2022/07/05 13:06
운영·국방도 격전 예상…사개특위 등 핵심쟁점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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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문 전달하는 보궐선거 당선 의원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파행 개원' 상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 여야의 남은 숙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도 맞물려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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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사하는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 본인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카운터파트로부터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확답을 받았다며 자신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소 취하 등 자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내걸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고 강조한 뒤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노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5대5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법사위 및 사개특위 논의 향배에 따라 국회 정국은 언제든 '급랭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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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 배분 논의도 전망이 녹록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외에 운영위와 국방위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 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한다. 원내 1당의 지위도 근거로 삼고 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이슈화하면서 민주당은 국방위원회도 지켜내야 한다는 태도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기술과학위원회도 여야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30년에 걸친 경찰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미 행안위원장 출신의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꾸린 만큼 행안위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의중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행안위를 총력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교통방송(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고리로 또 다른 전임 정권 인사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반대의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 등과 맞물려 과방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 3곳 가운데 최소한 1곳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기재위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어준다면 예결위는 자당 몫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예결위 상설화 문제를 거론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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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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