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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시·도 단위 확대한다…아동기본법 본격 추진

입력 2022/07/05 12:49
창립 3주년…윤혜미 원장 "아동은 권리주체, 사회 인식 전환돼야"
정부가 사각지대 없는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또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5번의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을 열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5일 창립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아동복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포용국가 아동 정책' 구현을 위해 2019년 7월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돌봄, 아동학대 대응·예방, 아동실종대응 업무와 아동 관련 정책 지원 기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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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지원 역량 격차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도 보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으로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통합된 상황이지만, 지자체 단위의 지원체계는 산재해있어 시·군·구별 지원 역량에 따라 아동복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아동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도 단위의 콘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원은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원은 또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을 연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해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릴레이 포럼은 교육·복지·문화·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해 학계 전문가, 아동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장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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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게획 수립을 지원하고,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장원 관계자는 "재난과 관련한 기본 계획 등에 아동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아동이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 스며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보장원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 아래 앞으로도 아동권리실현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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