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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前국정원장 고발, 대통령 승인' 민주 비판에 "침소봉대"(종합)

입력 2022/08/03 17:04
수정 2022/08/03 17:07
"귀순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이 사태의 본질…치졸한 말꼬리잡기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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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참석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은 3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첫 업무보고에서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기획'이라는 주장을 펴자 "침소봉대"라고 맞받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의 고발 사태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답변 과정의 용어를 침소봉대하고 이를 정쟁화시키려 하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원장 고발에 대한 대통령 보고와 관련, 국정원은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 '대통령실 기획·지시'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침소봉대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박지원·서훈 두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귀순 어부들의 귀순 의사 왜곡 및 강제 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은 침소봉대로 전 국정원장 고발의 진실을 정쟁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일련의 보고 과정에서 (김 원장 발언이) '승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불과한 것을 잘 알면서도 말꼬리 잡기에 나서는 치졸한 정쟁에 더이상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고(故)이대준 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서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다. 비록 범죄 혐의가 있긴 하지만 충분한 조사 없이 참혹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북한 땅으로 우리 국민을 보내버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국익보다 북한 눈치보기에 앞장선 두 명의 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전직 원장이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으로 행했던 이런 만행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관대하게 용서해 주실까. 오히려 지금 적용된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라는 혐의는 굉장히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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