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입력 2022/08/08 16:27
수정 2022/08/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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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그보다 2주 빠르게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석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이 이 같은 도움을 주고 받은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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