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 '사드 3不+1限' 주장에…대통령실 "안보주권 협의대상 아냐"

입력 2022/08/11 17:39
수정 2022/08/11 22:27
尹정부 외교·국방부·야당·미국까지…中에 전면대응

"성주 사드기지 8월말 정상화"
이종섭 "中반대에 정책 안바꿔"

민주당도 "박진장관 노력 지지
文정부서 中과 합의한 적 없어"

美 "韓에 포기 압박은 부적절"
中 '선서' 표현 '선시'로 수정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이른바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 주장을 들고나오자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전방위로 반발했다.

11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중국 측 의견과 상관없이 사드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심지어 야당까지 나서서 외교부 장관의 사드 주권 발언을 엄호했다. 대중 노선에서 분명한 국익을 추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과 기싸움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총력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자 우리의 안보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추가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두고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드 배치는 안보주권에 해당하고, 중국 반대 때문에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 레이더로 자국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는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일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3불 정책은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장이 맞는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항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느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박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1한에 대해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3불 정책 이후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1한은 전 정부에서도 아예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갑자기 1한이 추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이 마음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전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에 나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문제의 왕원빈 대변인의 3불 1한 발언과 관련해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중국이 선시라고 표현을 수정하면서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중국 측 주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3불 1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지난 정부에서 사드 3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발언했다며 사드 3불 1한을 거론했다. 한국 정부는 3불 1한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며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인을 군사 공격에서 보호하고 한미동맹군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해당 논평에서 "사드는 외부 위협에서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언급했다.

[한예경 기자 / 김대기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