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조세소위원장 두고 여야 간 이견

입력 2022/08/11 18:17
與 "전통적으로 여당 몫" vs 野 "견제·균형 필요"
71091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개편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까지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는 대부분 이달 초 간사 선출과 함께 소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소위 구성이 늦어진 건 여야 모두 세법 개정의 '키'를 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부세 감면,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는 조세소위 사수가 중요한 만큼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이 한 적은 없다"며 "국가 경영 차원에서 봐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조세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소위원장은 우리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은 건) 협의 사항일 뿐 국회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민주당은 조세소위에서부터 종부세 감면, 법인세 인하를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재정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류 의원은 "결산 국회가 시작되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도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며 "위원들 간 소위를 나눠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 내 3개 소위 구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 의원은 "결산이 급하면 결산부터 하고, 소위는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