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시행령 개정' 한동훈 겨냥 "쿠데타·폭주" 맹공

입력 2022/08/12 11:31
수정 2022/08/12 11:39
"사법체계 뒤흔드는 전횡…당 총의 모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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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해 "쿠데타", "전횡"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면서 "제발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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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박범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무슨 부패 대응 역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하려 하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및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경찰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당 총의를 모아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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