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기소→1심 유죄' 직무정지 기준 변경 무게…논란 지속(종합)

입력 2022/08/12 17:38
전대 뇌관 '당헌 80조', 친명계 수정 요구…결국 변경할 듯
비명계 일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 선언" 반발
'개딸' 李 지지자들, 당헌개정 반대 의원 겨냥 "탈당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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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견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재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높였다.


검찰의 기소 만으로 당직이 정지될 경우 검찰의 보복수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개정 찬성파'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금의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지한다'로 바꾸면서 1심 판결 후에는 정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당헌 개정으로 인한 '윤리기준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강행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신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당직을 정지한다는 강행 규정은 넣어야 한다고 본다.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국의 수사가 정치탄압·보복수사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심의·의결 절차가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차적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의견을 모았으나, 향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헌 80조 개정의 경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인 만큼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이같이 변경할 경우 이 후보의 '방탄용'으로 당헌을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움직임에 성명서를 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안 발의 전 공개 토론회와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며 "공개적인 설명 절차도, 토론 절차도 없이 확정된 안에 대해 투표나 하라는 것은 당원을 대상화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사당화의 길"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용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선거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다"고 밝히자 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 논의를 의총에서 하자는 것이 당을 이용하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도부가 모든 의원의 소신을 경청해 달라. 이를 거절한다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친이재명계는 여전히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정치 보복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친이재명 성향 강성 지지층도 권리당원 게시판,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당헌 바꿔라", "(반대파인)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탈당시켜라"고 하는 등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과 강령 수정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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