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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신뢰·평화단계로 마무리"

고득관 기자
입력 2022/08/15 14:29
수정 2022/08/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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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적 분야의 구상도 함께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며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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