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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부리TV] 전현직 靑정책실장들의 부동산

추동훈 기자
입력 2020.06.30 17:38   수정 2020.06.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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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규제를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에 거래허가제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등 초강수를 던지며 의지를 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면서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가 터져나오는 등 대책에 대한 약발은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대책을 믿지 않는 '불신의 확산'이 부동산 대책에 내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와대 직원들도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말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지시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아무도 팔지 않았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방증이다. 3년간 21번의 정책을 내놓으며 애썼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청와대 사람들의 이런 행태에 "아쉽다"며 허탈감을 표시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전·현직들의 집 투자는 어떨까. 청와대 재산관보 등에 의하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상조 현 정책실장은 각각 강남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문재인정부 출범 3년간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재산이 부동산으로 수억 원 이상 늘어났다며 비판하고 있다. 매부리TV는 전·현직 정책실장 3인이 보유한 강남권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는지 살펴봤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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