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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전면 확대되면 금융약자에게 치명적 타격 줄수도"

조성신 기자
입력 2020.10.18 10:17   수정 2020.1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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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모든 가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가해질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DSR 규제 강화가 이를 죌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DSR을 언제부터 전면 시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제기한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현재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 '센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업권의 대출 업무를 감독하고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금감원이다 보니 대출이 늘면 더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이야기를 더 (세게)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대출이 나갈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DSR이며, 이를 강화하는 건 큰 원칙 안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에 대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등 여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을 규제해도 고신용자들은 사실 어딜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DSR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시가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 단계적·점진적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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