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부동산

[국감 2020]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떼먹고 해외 도주?

이미연 기자
입력 2020.10.19 11:26   수정 2020.10.19 11:38
  • 공유
  • 글자크기
소병훈 "외국인 임대사업자 느는데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 미비"
이미지 크게보기
[출처 = 소병훈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