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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고분양가 심사제도, 로또청약 양상해 과열 부추겨"

이미연 기자
입력 2020.10.19 11:45   수정 2020.10.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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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분양가 낮췄더니 현 시세는 분양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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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가 및 현재 시세 비교 [자료 = 김회재 의원실]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낮췄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분양당시 3.3㎡당 1946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나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해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낮은 분양가로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는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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