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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년 새 6배 늘어"

입력 2020.10.19 15:38   수정 2020.10.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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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3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천460건(가입금액 5조1천716억원)에서 작년 15만6천95건(30조6천444억원)으로 3년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11만2천495건(22조9천130억원)을 기록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작년 3천442억원(1천630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천254억원(1천654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5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 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작년에는 3.43%로 11배 높아졌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 불안도 한 요인이지만 세입자의 가입이 쉬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정복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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