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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대책에 시민단체 "재벌 퍼주는 가짜임대"

김금이 기자
입력 2020.11.19 17:38   수정 2020.1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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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계획
시민단체 "땜질식 대책…현실성 떨어져"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기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땜질식 대책'이란 시민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가짜임대로 1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공실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관행을 개선하고, 노무현 정부말에 발표하였던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공공임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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