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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가구라더니 올 신규공급 729가구뿐…공공재건축 빈수레만 요란

입력 2021/04/07 17:21
수정 2021/04/07 23:20
기대 못미친 공공재건축

기존 가구 2배 공급한다며
실제론 1.5배 증가 그쳐

관악미성 등 후보지 주민들
"컨설팅 받아봐야"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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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중 하나인 관악 미성건영 전경. [이승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공재건축 후보 사업지 5개 단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후보지에서 총 2232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1503가구를 제외하면 신규 물량은 729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10월까지 각 후보지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강남 일대 재건축 대어가 대거 참여를 보류해 공공재건축은 후보지 모집부터 난항을 겪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며 "지난해 8~9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사업지(목표 공급 가구 수)로 선정한 곳은 영등포 신길13구역(461가구), 중랑 망우1구역(438가구), 관악 미성 건영아파트(695가구), 용산 강변 강서(268가구), 광진 중곡아파트(370가구) 등 5곳, 총 2232가구 규모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라며 "공공의 참여와 지원으로 사업성을 제고하면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5개 단지에서는 공급 물량이 기존 가구 수의 1.5배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며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의 2배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물량도 정부 목표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만 5만가구다. 이번 5개 단지로 공급되는 게 2232가구인데, 기존 1503가구를 제외하면 신규는 729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향후 추가 컨설팅을 거쳐 후속 사업지가 결정되면 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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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당일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어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지 5개 조합 대부분은 심층 컨설팅 결과를 보고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 조합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 결과 실제로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94가구 중 74%인 70채를 기부채납하고 24채만 일반분양하게 돼 일부 주민은 '사업성은커녕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무슨 공공재건축이냐'고 반발한다"며 "심층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함께 사업성을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용적률을 높여주고 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일단은 심층 컨설팅 결과를 기다려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총 101곳의 후보지를 신청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지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검토 중인 사업지가 익명으로 공개돼 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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