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정부가 월세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되나

김현정 기자
입력 2021/04/20 21:59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제 시행
정치권 표준임대료 도입 주장…관련 법 발의도
전문가 "부동산 시장 왜곡될 수 있어" 불안감
38142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월 1일 특정 조건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면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표준임대료에 '신중론'...정치권에선 "도입해야"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 시(市)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고 대상은 전국 도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다. 즉 전월세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표준임대료 도입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증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표준임대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공급 더 줄 것"


전월제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서 데이터가 기본이 되니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보 공개 활성화로 세원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며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와 연결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월세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인들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 전세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전세계약 때 표준임대료로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전월세상한제 탓에 계약을 갱신할 때도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경우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줄고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며 "공급이 줄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