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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부실 탓에…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보류됐다

김태준 기자, 이축복 기자
입력 2021/05/03 19:54
수정 2021/05/03 21:15
조합측 수권소위 상정안 올렸지만
서울시 "주민 의견 보강하라" 보류

시청·구청과 협의없이 올린게 화근
"협의 단계 아니라 반려도 아냐"
송파구청장 "수권소위 조속 개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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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재건축 속도조절을 위해 일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조합측에서 시청·구청과 상의없이 올린 상정안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청에 본인 단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계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최근 '재건축 속도조절'을 시사한 오세훈 시장이 잠실5단지 수권소위 상정을 막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매일경제 취재 결과 시에서 수권소위를 막았다기 보다는 조합 측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수권소위 전 조합과 구청 시가 대략적인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구청이나 시청 모두 조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한채 수권소위를 열어달라는 공문만 달랑 한 장 온 것이다. 수권소위는 시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용적률, 세대 수, 층수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구청과 협의 단계도 아닌 상황이라 반려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상정 반려가 아니고 내용보강 수준"이며 "조합에 보완을 요청한 만큼 조만간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로 조합측이 수권소위 개최를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안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주공5단지 커뮤티니에는 "조합이 호텔을 대체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거나 오피스텔 또는 호텔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 안도 내놨는데 이러면 공공재건축과 다를게 뭐냐"며 "조합에 백지수표를 준 것도 아닌데 조합원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임대주택으로 바꿔도 되는가"라는 성토가 올라왔다.

잠실 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가구수는 3930가구에서 6401가구로 늘어나고 이 중 602가구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잠실역 인근에는 최고 50층 높이 초고층 건물 7개동이 들어선다.

한편 이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재개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약 3년간 표류중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정비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잠실5단지도 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입지특성에 따라 일조 및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공성 확보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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