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 부동산 보유세 최대 12조"…2년 만에 두 배로

입력 2021/05/04 17:34
수정 2021/05/04 23:28
국회예정처 "10조~12조"
◆ 속도내는 서울 도심개발 ◆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올해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더 걷히게 된다는 것이다.

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 수입이 최소 10조5000억원,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4조6000억~6조1000억원, 재산세는 6조원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인상 등이 한데 맞물려 단 2년 만에 세수가 2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 수입은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7000명이었지만, 올해는 85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집값 상승이 집중됐던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 2021년 기준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가 총 5조9822억원으로 추계된 가운데 서울에서 전체의 47.2%인 2조8261억원, 경기도에서 1조467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급격히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당정 간 보유세 부담 완화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부동산 정책 선회를 시사했지만, 당내 의견이 사분오열하며 제동이 걸렸다.

정부 역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식의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긴 어렵다"며 "종부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한해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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