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대책 민간참여 주문에…원론만 되풀이한 노형욱

입력 2021/05/18 17:26
수정 2021/05/19 00:51
국토부장관 첫 민간 간담회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도 신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신임 장관과의 대면식에서 민간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주도' 2·4 대책의 기조 변화를 주문했지만 국토부는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토지 소유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18일 국토부는 "노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4 대책 보완 방향에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민간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여기에는 2·4 대책을 주도할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날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공공주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민간도 용적률을 올리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등 LH가 하는 일을 못할 리가 없다"며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사회에 환원한다는 전제하에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용적률 법적 상한을 현행보다 늘리고, 지자체의 재량 범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유연화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기부채납 대신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4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 역시 그동안 공공주도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노 장관은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의 키가 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개발은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돼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간개발은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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