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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최악 주택난 3~4년 더 가나"…준공 착공 인허가 모두 부진

입력 2021/07/22 09:53
수정 2021/07/22 10:52
올해 주택 준공 2.9만 가구, 전년比 6545가구↓
인허가 건수도 예년보다 줄어

오세훈 시장 공급 계획 지지부진
"공공 민간 공급량 늘리기 당분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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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올해 서울에서 준공과 착공, 인허가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수가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로사용되는 만큼,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 대책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3∼4년 뒤에도 충분한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통계 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가 전부다. 이는 지난해 동기(3만6020가구)보다 줄어든 수치다. 2~4년 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인데 준공 건수 감소는 입주 물량 부족과 직결돼 현재의 집값 불안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1∼5월 주택 착공도 1만7555 가구로 작년 1~5월 (2만7724 가구)이나 재작년 동기(2만4410 가구)보다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2149 가구)보다 39.6%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377가구와 비교하면 시장 안정을 꾀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역대급 공급 방안'이라고 자평한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3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어서 언제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8·4 대책'의 골자인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 이견을 내놓고 있고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물량 줄고 감소 오세훈 식 공급책도 안보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감소도 주택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 4만9415가구가 입주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각각 3만864가구, 2만463가구로 감소한다.

오세훈 시장의 향후 5년간 24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기대도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되레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 반발만 확산되는 모습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서울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가격 급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말고는 시장 안정을 기대할 만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3∼4년 후에도 서울의 주택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주택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지방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에 나서고 있는 점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매수자 가운데 외지인 비중은 최근 9년 새 17%에서 25%로 높아졌다. 매물 4가구 중 한 가구를 외지인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 민간기업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의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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