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지주사 체제로 바뀔 듯…국토부, 수직분리안에 무게

입력 2021/07/28 17:25
수정 2021/07/28 17:26
LH 조직개편안 공청회

민간전문가들은 반대 쏟아내
729551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와 주택 보급 및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수직분리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7월 조직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1안은 주택·주거복지부문과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조직보다는 권한 집중이 덜하지만 이번에 비리가 불거진 토지부문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합쳐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토지부문은 현재 LH와 다를 바 없는 데다 따로 분리된 주거복지부문은 별도 수익 사업이 없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떼어내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이다. 자회사의 수익을 모회사가 주거복지에 사용할 수 있고, 자회사의 권한을 모회사가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주장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3안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택지 개발에서 거둔 수익을 주거복지 사업에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이번 LH 비리가 발생한 이유는 택지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 때문"이라며 "LH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건 택지 개발을 통해 거둔 이익은 정부가 전액 회수하고, 주거복지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 한 시민은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해양경찰청을 서둘러 해체했다가 얼마 후 슬그머니 부활시킨 사례가 떠오른다"며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과 다음달 중 LH 조직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 뒤 8월 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