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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비싸다 아우성인데…공인중개사 70% "현재 수수료 적당하다"

입력 2021/07/31 09:58
수정 2021/08/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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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현동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매경DB]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은 상황에 웬만한 서울 아파트(시세 10억원 이상)를 거래하면 1000만원(최대 요율 적용시)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에 대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약 67%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스테이션3가 자산의 공인중개사 전용 앱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9%가 '현재 중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총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개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답한 이유의 경우 매물 검증과 중개 사고 등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때문이라는 답변(39.6%)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7.6%는 중개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고, 중개업소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12%)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시장 상황만 반영된 것이란 응답도 24.2%로 집계됐다.


중개 수수료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7단계 세분화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32.5%)'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고가주택 구간 일부 협의(29%)'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개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중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허위 매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52.3%)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매물 상태 검증과 중개 후 애프터서비스(AS) 등을 개선(11.3%)해야 하고, 책임 중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다방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19%포인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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