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군부대 많은 파주…보호구역해제 최대 수혜

입력 2022/01/16 18:13
수정 2022/01/17 07:36
높이 제한·건축 규제 완화 기대
거래 문의 늘어나며 현지 '들썩'
우면동·경기 고양도 수혜 볼듯

"토지 알박기 차단 위해서는
거래허가구역 후속조치 필요"

개발 뒤 입주는 5~6년뒤 예상
시장안정 효과 제한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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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원당동 일대의 16일 오후 전경. [한주형 기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층고 제한에 항상 걸렸는데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니 개발 호재가 틀림없습니다."(서울 서초구 우면동 거주민)

"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투자도 늘어날 것 같아요."(경기도 파주시 거주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의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해제된 지역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집값 영향과 매수 문의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전체 면적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일산동구 식사동·풍동과 덕양구 주교동·원당동 일대 약 263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인천에서는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약 111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서울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약 5만3000㎡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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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들 땅값이 2~3배씩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에 더해 해제 면적이 큰 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강남권에 인접한 우면동과 도심에 가까운 지역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 효과는 2~3배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에 단기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나, 실제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300가구 대단지로 조성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 국방부가 안보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매수한 서울 우면동 아파트도 덩달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우면동 40평형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1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흑석 김의겸 님이 이사 간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의겸신의 혜안은 어디까지인지" 등 댓글이 올라왔다. 김 의원이 매수한 아파트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과 인접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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