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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단지들 단체행동…"재건축규제 푸는 대선후보 뽑겠다"

입력 2022/01/17 17:42
수정 2022/01/17 19:59
분당·노원·산본등 노후단지
연합회 만들어 공동 대응
'표 내걸고' 정부·지자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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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분당·군포 지역 등에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분당 아파트. [매경DB]

최근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분당·산본 지역 등 각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별 단지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 규제 수위가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세력을 불려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19개 아파트단지는 지난달 말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분당 시범단지(한양·우성·삼성한신·현대)가 주축인데 대부분 건축한 지 만 30년이 넘은 곳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체를 만드는 것은 분당만의 사례는 아니다. 노원구 소재 아파트들도 지난해 '노원구 바른 재개발·재건축 연합회'를 발족했다.


이 연합회에 참여하는 노원구 일대 아파트는 올 1월 초 기준 36개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등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추진연합을 구성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송파구 삼전동 '삼전현대' 등은 작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를 만들었다. 경기 산본신도시에서도 개나리13단지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8개 아파트가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이 있지만 기존 단체에 다양한 주체가 모여 있어 노후 아파트 단지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따로 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연합까지 결성한 것은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의 현 규제 상태로는 사업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별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보다 힘을 합쳐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노원구 연합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 통과가 어려워지자 노원구와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신도시 연합도 정부 차원의 재건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분당이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분당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187∼202%여서 지금 상태로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 연합은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당신도시 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관심을 가지는 단지가 많아 규모를 더 넓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관련 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내력벽 철거 등 관련 이슈를 빨리 마무리 짓기를 정부에 요구 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특히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문제가 떠오를수록 아파트들은 물론 지자체끼리 연합해 요청 사항을 전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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