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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에 임대동만 구분해 못짓는다"

입력 2022/01/23 14:04
수정 2022/01/23 20:28
주거복지 강화 대책 발표

분양·공공주택 한날 한시에
동·호수 공개추첨 전면시행

하계5단지 등 34개 노후단지
2040년까지 4만가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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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가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차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임대)주택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정 동이나 층을 공공주택으로 배정하고, 공동 시설 이용에 차별을 두는 등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2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품질을 높이고,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완전히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서울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추첨제는 분양가구를 배정한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가구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차원에만 머물렀던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공람 등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소셜믹스를 고려해 동·호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규모도 다양화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공주택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혼합단지는 체계적인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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