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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연내 청년주거지원 대책 발표-원가주택 사전청약"(종합)

입력 2022/05/24 16:23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호 공급-LTV·DSR 완화-청약제도 개편 예고
하반기 중 '청년자문단' 발족…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참여
"윤 대통령이 '청년 주거 간담회' 제1호 일정으로 하도록 당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이들이 주거와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새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 주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든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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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정책 간담회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얼개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호 공급하겠다"면서 "역세권 첫 집은 연내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원가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선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한 입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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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 장관은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그는 "이렇게 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청년층에) 고정금리나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적용하고 다른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과 내용적으로 합의를 봤으며, 곧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청약제도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청년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 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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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밖에 원 장관은 하반기 중 '청년자문단'을 꾸려 청년들을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혜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 및 자산 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 한다"며 "주거에 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활동 역량을 연결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청년 간담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제1호 일정으로 하도록 당부했다"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가 합심하고 실천해 현실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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