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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대출 규제도 완화

입력 2022/05/24 17:17
수정 2022/05/24 17:28
국토부 청년 주거정책 발표

역세권 첫집 50만가구 공급
청약제도 개편해 추첨 확대
임대주택 품질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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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청년층 주거대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청년층 주거 안정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며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원 장관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청년·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0만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하겠다"며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도심이나 GTX 환승 가능 지역 등과 3기 신도시 자족 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우수 입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점제 위주 청약제도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며 "중형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늘리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이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청년임대주택 품질을 혁신해 높아진 청년층 눈높이를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졌을 때 필요한 중형 크기(전용면적 59·84㎡)도 충분히 공급한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찍어내듯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원 장관은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해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돼 박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청년들 의견을 계속 경청하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화답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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