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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만난 청년들 "집값 오르면 좌절,내리면 보증금 떼일까 불안"

입력 2022/05/24 17:36
'주거불안' 토로…"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 정신 유지돼야" 목소리도
"제가 주거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셋집의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돼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 "다양한 평수와 크기의 임대주택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행사로 2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는 불안한 주거 상황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 주거 활동가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저마다 처한 주거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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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먼저 국토연구원에서 주거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윤선진씨는 "세종시에 전세로 사는데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돼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청년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이 없어 좌절하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혹시 내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원도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한다는 말에 간담회장에서는 웃음도 나왔지만, 이내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원 장관은 "(전세) 보증보험이 있지만, 서울에서도 소액 보증금이 몰린 곳이나 주택가격 등락이 심한 곳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기업이 수출할 때도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보험으로 받아주는데 주거비이자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기초적인 안전망이 없는 것"이라며 "금융기법으로 보증금액을 키울 수 있으니 시급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한솔씨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10년이나 20년 동안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기조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새 정부가 '개선 과제'로 꼽은 임대주택 정책과 '임대차 3법' 등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책이 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제인 만큼 임대주택 정신 등이 후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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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창업지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백승현씨는 임대주택이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데 따른 한계를 지적했다.




백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퇴근 30초 거리에 살고 있지만, 지금 사는 임대주택은 44㎡가 가장 큰데 결혼 후 자녀가 생기는 경우에는 살기에 비좁다는 평가가 많다"며 "다양한 평수와 크기의 주택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준 LH 사장은 "창업지원주택은 1·2인 가구의 수요가 많아 단기간에 많은 가구를 공급하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59·84㎡ 등 중형 평형도 골고루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도 "청년들이 주거정책위원으로 참여하면 혁신적인 주거 모델에 대해 다양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청년 가구, 아이를 둔 가구, 어르신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필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셰어 하우스' 등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의 기숙사 부족 문제와 임산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원 장관은 기숙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이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임산부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도 좋은 주거정책,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더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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