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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대전·대구 등 대체로 환영 속 "영향은 제한적"(종합)

입력 2022/06/30 18:22
수정 2022/06/30 19:36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 유지된 세종시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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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정책 심의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과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은 대체로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이날 국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대전과 대구,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각종 금융 규제가 완화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말라 있는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갔다"며 "규제 완화에 발맞춰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남 창원 의창구 주민들도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 등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창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왔다.

대구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과 미분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취득세가 달라지는 정도인데 심리는 회복되겠지만 시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미분양과 물량이 너무 많아 집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에는 모두 규제가 풀렸다.

반면,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온 세종은 이번에 규제 해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2016년∼2017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유지되면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세종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락세를 보여 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 요구와는 동떨어지게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며 "주택 가격 동향과 시민 반응을 종합해 지속해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혁·김선경·양영석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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