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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 날릴라"…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폭증, 무슨일이

입력 2022/07/04 15:48
수정 2022/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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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깡통 전세(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가 넘는 주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을 이용 중인 가구수는 총 1만1047가구로 집계됐다. 잔액은 2조432억원으로, 주금공이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2020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증가는 보증한도 상향과 신청 기한 확대와 관련있다. 앞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말부터 보증 한도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신청 기한을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으로 늘렸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보통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어서다. 작년 말 이후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 주택 위험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최근 수년동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한 데다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거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전세대출 상담 때 보증금 피해를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며 "예전에 비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 들어 주택시장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것이 전세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각각 669건, 19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2건과 5490건과 비교해 83%, 65% 급감했다. 전세 거래 역시 전년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전세보증금 사고도 늘고 있다. HUG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세 보증사고 피해금액은 2018억원으로 작년 동기간(1556억원)보다 30% 급증했다. 이는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금 보증사고는 2015년 집계를 시작해 2017년 이후 폭증하는 추세다. 2017년 74억원이던 사고 금액이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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