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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서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22/08/16 12:01
수정 2022/08/16 14:04
민간 신탁·리츠에도 도심복합사업 허용
소규모 지방정비사업 활성화 통한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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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로 가득한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 [이승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이다. 윤 정부의 공약인 '250만+α(알파)'에 상응하도록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50만 가구)에 158만 가구를, 지방은 112만 가구(광역·특별자치시 52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민간 자체 추진사업 130만 가구다. 특히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평가항목 조정 등 개선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의 경우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현행 도심복합사업은 공공만 추진할 수 있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사업자의 도심·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의 확발한 추진이 예상된다. 용적률 최고 500% 상향 및 도시혁신계획구역 시설 등 필요하다면 다양한 지원책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혁신계획구역은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에서는 88만 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컴팩트 시티' 개념이 적용되는 신규 택지는 초역세권(철도역 반경 300∼1000m)과 역세권, 배후지역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여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택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며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되고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반대개념이다.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고,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되고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다양한 이유로 이주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 발표가 계획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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