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깡통전세'에 칼 빼든 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입력 2022/08/17 13:43
수정 2022/08/17 13:48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전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사이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도 연계 사이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이뤄지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2일 이내에 결과를 유선으로 안내한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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