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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 용두사미 될수도…野 반대하면 법안 통과 불투명

입력 2022/08/17 17:18
수정 2022/08/17 19:45
'8·16 공급대책' 시장반응

정비계획 2년 연기된 1기신도시
분당·일산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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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16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재건축 예정 단지, 1기 신도시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규제 완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 완화는 법률 개정과 연계돼 있고 야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47)는 "선거 전에는 책임지고 재초환 문제를 해결해줄 듯하더니 이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잊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재초환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재초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가구당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2구역과 대전시 용문동 재건축의 경우도 가구당 부담금이 3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됐다. 게다가 조합원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거부감도 크다.

정부가 오는 9월에 발표하겠다는 개선안이 그대로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개선안을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박 모씨(45)는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야당을 설득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도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은 아예 2024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재정비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지 가장 오래된 것은 맞지만 이 지역에만 용적률 특혜 등을 제공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산에 거주하는 여 모씨(66)는 "재정비 계획 발표가 2024년으로 연기된 것은 현 정부 임기에는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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