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흉기 휘두르고 차량 파손까지…세대당 1대도 못 대는 심각한 주차난

이가람 기자
입력 2022/08/17 19:23
수정 2022/08/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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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유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5면에 불과한 원룸건물 주차장을 두고 자주 말싸움을 벌여왔다. B씨가 화물차와 승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해 주차공간을 2면이나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B씨에게 주차 관련 불만을 제기했고, B씨가 A씨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 모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C씨는 최근 자동차를 수리했다. 주차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이웃 D씨의 소행 때문이었다. 둔기로 수십 번 내리친 듯 승용차의 앞·뒷유리가 모두 처참하게 깨져 수리비로 62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D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원님의 빡침이 느껴지는'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운전석과 조수석 전면은 물론 사이드미러 쪽 유리창 등에 총 8장의 경고 스티커가 붙은 승용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나선 것이다.

수도권 주차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면서 주차 분쟁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한 대단지 아파트의 등장과 현실적인 법정 주차면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21만5000대로 직전 분기(2507만대) 대비 14만5000대(0.6%)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세대수(1001만여가구)를 고려하면 세대당 보유 차량은 약 2.5대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차면수가 148만6591개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세대수(166만8791가구)를 반영하면 세대당 0.89에 불과하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세대수는 57만8896가구인데 주차면수는 53만6075개로 세대당 0.93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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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지난 12일 개발한 바이오필릭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햇볕을 들여 정원처럼 꾸몄다. [사진 제공 = 포스코건설]

최근 2년 동안 지어진 서울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는 1.1면 수준이다. 복수의 차량을 등록할 시 주차요금을 상향하겠다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입주민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1대 이상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27년째 동일하다. 건설업체에 주차면수 확대를 강제할 방법도 없고, 민폐 차주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난해 8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 관련 민원이 7만6000여건에 달한다며 지난 3월 공동주택 법정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늘리는 주택 건설기준 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023년 2월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와 주차폭을 설정하면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 주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현행 주차면수의 4%에서 오는 2025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건설사들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기존보다 진화된 주차장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지하주자장을 넓히고 법정 기준보다 많은 주차대수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도시부터 시작해 수도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신영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신영지웰운정신도시'에 가구당 약 1.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한화건설도 제주도 서귀포시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에 세대당 약 1.9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GS건설도 경상북도 구미시 '원호자이더포레'의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해 차 없는 단지를 구축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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