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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시민단체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자가 요구땐 공개 의무

차창희 기자
입력 2020.05.26 16:48   수정 2020.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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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시행령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부자가 기부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부단체에 요구하면 기부단체가 모금액,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부자가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을 요구해도 기부금품 모집자는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른 시일 내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의연대의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기부자들은 정확한 사용 명세 공개를 정의연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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