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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警 "개천절 차량집회 강행땐 체포·면허취소"

조성호 , 이윤식 기자
입력 2020.09.25 17:16   수정 2020.09.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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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긴급 화상회의
"서울 3중 차단, 검문소 운영"
보수단체 "행정소송" 반발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온 보수단체들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집회가 가로막히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나서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25일 오전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방침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이 조치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 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앞뒤, 좌우 2m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킬 것인 만큼 방역 문제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의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곧 소송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집회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새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보수단체의 강경한 태도에 '불법 집회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불법 집회로 보고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드라이브스루라는 형식의 집회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서울 시계(市界)와 한강 다리,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문소를 통해 불법 시위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찰 병력과 장비도 최대한 동원한다.

김 청장은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일반 불법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결국 집회 개최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8·15 비대위는 최근 집회금지 통고된 또 다른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 22일 추가로 신고했지만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지난 24일 이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통고를 완료했다.

한편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이번 개천절에는 광화문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북한에 의한 소연평도 공무원 총격사건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실책을 덮어줄 국면 전환용 희생양을 찾을 거다.


그게 저 김진태가 될 수도 있고 애국 시민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월 3일 광화문집회 중단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코로나 덫에 빠지면 문재인 정권 지지율만 올라가고 우리 우파 세력은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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