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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수사 부실" vs "중상모략"…추미애-윤석열 또 정면 충돌

이윤식 , 류영욱 , 차창희 기자
입력 2020.10.18 17:57   수정 2020.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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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봉현 상대로 조사
"野정치인·검사 수사 미비"

윤석열 "턱도 없는 이야기,
내가 왜 수사를 뭉개느냐"
구속 피고인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간 충돌이 또 한 번 격화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근거로 윤 총장이 '야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아들 특혜 휴가 논란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이 기강 잡기에 다시 나선 가운데 대검 측은 '중상모략'이라는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라임 사태 진상 규명 주도권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16~18일 직접 감찰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지만,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또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시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를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당일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도 다음날인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내가 왜 수사를 뭉개느냐"고 했다. 이날 대검도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총장은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했으며 즉시 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에도 재차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는 "외부 검사 파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역공을 펼치게 됐다고 분석한다.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허점이 많은 주장만을 믿고 '총장이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은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전 회장 주장이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접촉해온 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전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다. 당시 검사가 한 번 더 물었지만 김 전 회장은 재차 부인했다. 이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가 접근해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김 전 회장 입장문과 배치된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A변호사를 '현 정부 들어서 문(무일)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기록한 것도 그의 주장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2017년 7월 문 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은 인물은 현재 수원지검 산하 지청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윤식 기자 / 류영욱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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