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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윤석열 가족 겨누며 사퇴 압박…檢 '부글부글'

박윤예 , 류영욱 , 최예빈 기자
입력 2020.10.19 19:47   수정 2020.10.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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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중앙지검서 보고받아
檢 "총장을 식물로 만들어"

스킨앤스킨 대표는 구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했다. 역대 세 번째이자, 추 장관 부임 9개월 만에 두 번째 이뤄진 조치다. 윤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라임 사태' 관련 사건들과 윤 총장 가족 사기 혐의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채널A 부적절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자문단회의를 중단하고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당시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후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이고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다"며 수용했다.

이날 추 장관의 명령에 검찰 안팎에선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현직 검사장은 "부정확한 일부 정보를 갖고 총장을 식물로 만드는 처사"라며 "지금 사태를 지켜보는 후배 검사들은 장관 의사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명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부임 후 지속적으로 검찰총장 권한을 줄여왔다. 두 차례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대검 내 선임연구관 4석을 없앴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 지휘권을 각급 검사장에게 이관하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입맛에 맞는 총장을 내세울 테니 나가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직 검찰 간부들은 윤 총장이 직접 사퇴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수용할 때 "2013년 국정원 사건 때 수사팀장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며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이날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옵티머스 경영진과 짜고 스킨앤스킨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을 받는 이 모 스킨앤스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윤예 기자 / 류영욱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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