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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검사, "부실·축소 수사 아냐" 반박

류영욱 , 김유신 기자
입력 2020.10.27 17:32   수정 2020.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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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불분명하고 증거 부족
계좌추적 영장 발부 힘들어
부장전결, 결재규정 지켰다"

김재현 대표, 빼돌린 돈으로
강남 아파트·리조트객실 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여권이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실·축소 수사는 없었고 '결재 규정 위반'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이 사건 처리를 문제 삼아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27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1·29기)은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개요와 처리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서 투자받은 기금을 성지건설 인수·합병(M&A)에 사용해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이 투자 원금을 회수해 손해가 없고,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펀드 기금이 부실 기업인 성지건설 인수·합병에 사용됐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보고서를 넘겼다.

김 지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부실·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그는 "전파진흥원 관계자가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수사관의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도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며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 추적 등 압수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이 접수 뒤 7개월 후 처리돼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이라 윤 총장의 "보고를 못 받았다"는 발언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고객 펀드 투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 외에도 아파트, 건물, 리조트 객실까지 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대표가 빼돌린 돈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물론 서울 광진구 건물과 제주도 리조트 수익형 객실도 몇 개 매입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한 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류영욱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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