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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산세' 정부, 거리두기 격상시 ‘8대 소비쿠폰 중단’ 검토 착수

이미연 기자
입력 2020.11.22 10:25   수정 2020.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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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해 중단해야" VS "통제 가능 전제로 방역·경제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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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다수 확진자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쿠폰이 국민의 이동과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22일 기준으로 5일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사흘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온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의미한다. 일례로 외식쿠폰의 경우 오후 9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 인프라와 마스크 착용 습관 등 세계 최고의 안전판을 갖고 있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합심해 대처해온 저력을 믿고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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