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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

박윤예 , 류영욱 기자
입력 2020.11.24 20:13   수정 2020.11.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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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
6가지 비위 혐의로 징계 청구

尹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文대통령은 보고받고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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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왼쪽)과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총장. [사진 출처 = MBN캡처·매경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에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추 장관은 "오늘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주와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 위반 △총장 감찰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방해 등이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한 언론사의 실질 사주를 만난 점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이 만남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공개했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감찰을 일시 중단시켰고,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옮긴 것도 감찰 방해라고 봤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추인하면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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