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필자들 "부글부글"…軍경력 인정 금지 후폭풍 [스물스물]

김형주 기자
입력 2021/01/28 16:50
수정 2021/01/29 08:55
누리꾼 "국가공인 강제징용 노예냐"
남녀갈등 이어 미필·군필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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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경력을 공공기관 승진에 반영하지 말라는 공문을 배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군경력의 승진 반영을 금지한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게시글들이 베스트게시글로 올라왔다. 기재부가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이자 남녀차별이라며 일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인사 규정을 바꾸라고 공문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해당 공문이 기사화되자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승진에 있어 군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 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 사무관은 자괴감 안드냐?", "유권해석이 아전인수식으로 제멋대로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군인들은) 국가공인 강제징용 노예가 맞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기계적 평등만 추구하다 역차별을 일으키는 방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동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이 나라는 equity(공정)는 모르고 equality(균등)만 추구한다", "내 아들은 군대 절대 안 보낸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서강대 '에브리타임'에도 "기울어진 연병장이다", "이 나라에 애국심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방침을 지지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스누라이프에는 "공무원은 군 호봉은 인정해주되 입사 이전 군 경력은 승진 연한에 반영 안 한다"며 "공공기관 인사는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준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댓글이 게재됐다. 기재부 방침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가 남녀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거 하나로 남녀갈등은 물론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민간기업, 군필자/미필자 간 갈라치기", "이미 승진한 군필자하고도 갈라치기" 등의 글이 등록됐다.

※ 스물스물은 '20년대를 살아가는 20대'라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거나 첫 발을 내딛고 스멀스멀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사회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참신한 소식에서부터 굵직한 이슈, 정보까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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