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야당, 입장 바꾸며 검찰 옹호…물타기식 논쟁 안 돼"

입력 2021/02/28 15:08
수정 2021/02/28 15:5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는 대장정에서 보수야당들은 과거 입장을 바꿔 현재의 검찰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수사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수사주체의 수사권도, 기소주체의 기소권도 다 남용소지가 있으므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한 것임이 이제 이해될 것"이라며 "다만, 범죄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도화, 지능화, 국제화됨에 따라 다양한 수사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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