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50㎞ 속도제한…7.5㎞에 택시비 18원 차이 뿐"

입력 2021/04/18 11:05
수정 2021/04/18 14:54
경남 교통안전공단 실증 실험
7.5㎞ 구간서 시간 40초 더 걸려
택시비 차이는 18원에 그쳐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안전운전 유인 증가 등 교통사고 예방 목적에 부합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기존보다 속도를 10㎞ 줄여 봐야 교통체증만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그것이다.

우선 속도 제한을 환영하는 시민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은 "좁은 길에서도 차들이 쌩쌩 달린다"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으로 아이들 안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것 같다"고 말했다.


속도 제한 도입에 앞서 전국 68개 구간에 시범 도입한 결과에서는 전체 사고는 13.3%, 사망자는 6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낮추면 부상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자동차가 보행자를 시속 30㎞로 충돌했을 때, 시속 60㎞로 보행자를 충돌했을 때보다 중상 가능성이 6배 넘게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효율성 등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다. "잘 닦아 놓은 도로에 50㎞로 속도를 제한하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 "막히는 구간에서 택시 요금이 전보다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등 현실적인 운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불만이다.


이러한 염려를 감안해 경상남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택시요금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기간 17차례 반복한 주행실험의 평균치는 제한속도를 10㎞ 낮춰 주행했을 때 도착 시간 차이는 평균 40초, 택시비는 18원 더 나왔다.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도착 시간이 크게 지체되거나 택시요금 역시 부담이 크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실험은 경남 창원 도심 7.5㎞ 구간에서 출근 시간은 오전 7~9시, 퇴근 시간은 오후 5~ 7시, 야간은 밤 9~10시에 측정이 이뤄졌다.

경찰은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적발될 경우 최대 14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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