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수도요금 3년간 40% 오른다…9년만의 인상

입력 2021/05/04 17:38
수정 2021/05/04 18:26
서울시 수도요금이 3년에 걸쳐 약 40% 인상된다. 서울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은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1t당 565원인 판매단가는 올해 7월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4.4%, 2022년 16.1%, 2023년 14.2% 각각 인상되며 3년 누적 인상률은 39.1%에 이른다.

4인가구 기준 월 720원 추가 부담

서울시, 수도요금 7월 인상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노후화로 시설 투자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어서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별·광역시 평균인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도요금 인상은 3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t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t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명의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t으로 계산했을 때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분석된다.


3개년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는 2023년에 1인 가구는 월평균 2320원, 2인 가구는 4640원, 4인 가구는 5280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업종 구분과 수도요금 누진제도 개편된다. 우선 현행 4개 급수업종(가정·공공·일반·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가격이 낮은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지만, 단일 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구분 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요금을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가정용은 사용자 중 98%가 누진 1단계(0~30t)를 적용 받아 누진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즉시 폐지된다.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중 50%에 대한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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