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교육부 '연세대 제재' 처분…법원이 제동

입력 2021/06/14 17:30
수정 2021/06/14 17:31
18일까지 잠정적 효력정지
학술지원사업 신청 길 열려
교육부가 연세대에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 처분을 내린 지 보름 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1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연세대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한 처분의 효력을 이달 18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연세대는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잠정적으로 회복했다. 이번 결정은 16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보다 엿새 먼저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심문기일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의 협약을 위반했다며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간 선정 제외 △연구비 8억8486만원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연세대는 지난 3일 교육부 처분이 과도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으로 연세대는 다시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 처분에 따른 연구비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남았다. 연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재 처분이 확정된 후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와 의과대학 미생물 교실에서 이달 1일부터 수행하기로 했던 예비 선정 과제 3개에 대해 선정을 취소했다. 3개 과제의 총연구비는 162억8000만원에 달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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