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조직개편 큰틀 유지…현실은 반영"

입력 2021/06/16 17:05
박범계 "총장과 최종 협의"
檢 요구대로 검수완박 피할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조만간 발표될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대검 측 요구에 대해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일선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과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법무부 측 검찰 조직 개편안 초안에 포함돼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시킨다고 공개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조항의 삭제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주 중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편안에 대해 최종 타결을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간간부 인사 시기에 대해선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러도 다음주는 돼야 중간간부 인사가 가능하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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