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건물붕괴'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박진주 기자명지예 기자
입력 2021/06/16 17:05
수정 2021/06/16 23:46
불법하도급 묵인여부 조사

수원아이파크시티 부실시공
법원 "HDC, 3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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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철거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본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철거 공사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반건축물의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맡겼는데, 한솔 측은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형태로 실제 공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백솔 측은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가 분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살수를 지시해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토사층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인지 알면서도 백솔에 작업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감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굴착기 기사 등 3명으로 늘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 입주민에게 30억원이 넘는 부실 시공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병삼)는 하자 보수 미이행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측에 배상금 약 3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에 입주한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의 분양자 겸 시공자로 아파트 건축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도면을 변경해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외벽·지붕·옥탑층 건식 균열,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엘리베이터 지하층 결로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하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 하자보수금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돼 시공상 잘못과 노후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을 21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생활 기반시설을 10년 넘게 조성하지 않고 해당 상업시설부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 이유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에 상업시설부지를 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 개발 이익 270억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10년 동안 방치했다가 주민들에 사전 설명 제공 없이 밀실행정을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알고 있고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위원회에 따르면 분양 당시 수원아이파크시티는 평당 1280만원, 광교신도시는 평당 1250만원이었다. 현재 34평 아파트 기준 광교는 평균 약15억원,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약 6억원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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