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6급으로 입사해 25년간 승진 못해

입력 2021/06/16 17:34
수정 2021/06/17 10:23
공무원사회 인사적체 심각
◆ 브레이크 없는 공무원 증원 ◆

공무원 수가 늘더라도 국민의 후생·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데 기여하면 인원과 인건비 증가를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인원 증가로 일은 하지 않고 '공로연수'로 쉬면서 자리(직)만 지키는 고위직이 늘어나는 등 조직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공무원 인사적체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연구직렬로 1995년에 입사한 A씨의 경우 공무원 입사 당시 직급인 연구사(6급 상당)로 만 25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말 퇴직했다. 처음 들어올 때 직급인 6급에서 25년 동안 단 한 등급도 승진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직렬에는 5급 연구관 68명이 버티고 있는 통에 이들이 한 명이라도 퇴직하지 않으면 승진길이 아예 막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처럼 연구직뿐만 아니라 수산직 등 다른 직렬도 열심히 일하지만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공직 인사 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중앙공무원 승진 평균 소요연수'에 따르면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9년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에서 4급까지 9년1개월, 6급에서 5급까지 9년4개월, 7급에서 6급까지 8년5개월 등 한 급수 승진에 8~9년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5급에서 4급 11년, 4급에서 3급 10년10개월이 소요됐다. 지방직 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25.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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